2018.10.30(화)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8.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 안 번 호	393

Ⅰ. 개    요

1. 제안이유

○ 평생학습관 신축

▸평생학습관 단독공간 미확보로 평생학습 사업을 적기 추진이     어려워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신축이 필요함

○ 익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 부지매입

▸관내 원예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처리율이 약 30%로 저조하며  특히 북부권 시설원예 증가에 따른 농산물 상품화 처리시설 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농산물 중계· 공급   할 수 있는 유통시설로 활용

2. 주요 골자

○ 취득 재산

▸ 평생학습관 신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부서	비고
평생학습관 신 축	어양동 652-4	건물	500	1,344	교육정보과	신축

▸ 익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 부지매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시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 건립부지매입	함열읍 와리 B1-2	토지	16,500	2,200	농식품유통과

○ 취득 사유

▸ 평생학습관 신축

∙평생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시민의 학습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신축

▸ 익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 부지매입

∙농산물 규모화·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익산 농산물 공급 활성화 일환으로 익산시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 취득 방법

▸ 평생학습관 신축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 익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 부지매입

-  토지는 함열읍LED협동화단지 공급가액으로 매입

○ 취득 재산내역 : 붙임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검토보고

1. 필요성 검토의견

□ 평생학습관 신축

▸어양동 652-4번지 500㎡ 부지에 총사업비 19억 9,100만원(토지 매입 6억 4,700만원, 건물비 13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까지 평생학습관 신축 및 부설문해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위해 토지취득699.8㎡(212평) 및 건물 신축(지상2층 연면적 500㎡)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200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후 평생학습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영등도서관 등을 임시로 사용되어 왔으나, 평생학습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워 상시 활용 공간 확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통한 대민 학습복지 서비스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취득 및 건축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할 것임.

▸예정부지는 공간 협소로 적정 주차 면을 확보치 못할 경우 8차선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는 물론 사고 위험 또한 상존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 부지매입

▸ 함열 LED 협동화 단지내 16,500㎡ 부지에 5,600㎡의 건물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3억 5,000만원의 총사업비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익산시 관내에서 생산량이 매년 증기되는 수박, 토마토, 딸기, 상추에 대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익산의 농산물로 중계·공급할 수 있는 유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북부권 원예농가에 소비유형 다양화에 맞춰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자리창출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예상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판단됨,

※ 특정분야(권역)에 치우친 사업추진은 절대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부정적 시각)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필요성 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은 익산시의 평생학습과 문해교육공간 확보,  북부권 원예농가에 한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타당한지 장기적 안목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